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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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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률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0년
2005년
1988년
4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4도2316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6(2)형,360;공1988.10.15.(834),128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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